조정래 「천년의 질문」 중, 스웨덴 국회와의 차이...

법치국가의 변화는 틀림없이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의원이 타고 출근한 것입니다. 오늘 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으니까 자전거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못 타게 되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합니다.....

"....한국의원들은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국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용납하는지."

 

"의원님,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습니다. 여덟 명의 보좌관 중의 하나로 인정되는 운전기사가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으며 운전을 해줍니다."

...

"그뿐이 아닙니다. 차량 유지비 나로, 기름값 따로, 다 대줍니다."

...

"예, 보좌관도 비서도 없습니다. 단 두 의원당 한 명씩 국가입법 조사관을 제공합니다. 그 조사관의 보조를 받으며 모든 의원들은 연간 수십 건씩 법안을 발의합니다."

...

"예, 우리 국회는 휴일 없이 일하고, 24시간 일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봉사 정신 잃으면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됩니다."

...

"예,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무 중인 의원들 거의 전부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의원들은 식당에 오갈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는 것입니다. 그럼 돈도 절약되고요."

...

"...우린 모든 회의에 참석이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외 출장 승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리인 제도에 따라 미리 선정해 둔 대리인들을 회의에 참석시킵니다. 그렇게 100퍼센트 출석을 고수하는 이유는 의회의 모든 회의는 국민희 행•불행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유 불분명한 불참자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6선으로 23년째 근무 중인데 그런 의원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탈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데르손의 말은 단호했다.

"혹시 임기 동안 입법 발의를 한 건도 안 한 의원은 없습니까?"

"아니, 4년 동안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히 직무 유기를 넘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망치늠 행위입니다. 만약 그런 의원이 있다면 4년 동안이 아니라 1년 만에 엄중 징계를 받아 국회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

"... 특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국회의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할 뿐입니다."